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가 불법 도박을 하는 장면을 방송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유튜브는 방송을 통해 불법 도박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불법 도박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도박 홍보가 이뤄져 왔다.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도박 규모는 약 83조 원으로 경마 등 합법 산업(2015년 기준 약 20조)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불법 도박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익명성 등 여러 장점을 앞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 도박 존재만으로도 문제지만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방송과 SNS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불법 도박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보를 했지만 최근 인터넷 방송이 대중화되자 인터넷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도박에 쉽게 빠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에서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가린 채 실제로 도박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방송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으며,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홍보하고 있는 사이트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도박 게임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에이터는 합법적 도박사이트인 척 위장하기 위해 관련 없는 심의번호를 노출하고 있다.

불법 도박은 아무런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쉽게 불법 도박을 접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최근 학생들의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 있다. 불법 승부 예측 사이트, 쉽고 간단한 확률 불법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이 금전적, 폭력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유명 웹툰에서 주요 소재로 다뤘을 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난립하는 불법 도박, 단속도 쉽지 않아

불법 도박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을 자극한다. 쉽게 돈을 딸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설계된 프로그램 때문에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운 좋게 돈을 따더라도 바로 환전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돈을 모두 잃게 만든다.

불법 도박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은 2017년 특별 단속을 통해 4000여 명을 검거하고 약 160억 원을 환수조치까지 했지만, 불법 도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선다 해도 사이트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베팅 기록, 입출급 내역 등 핵심 자료가 사라져 수사가 쉽지 않다.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통상 한 달이 걸리고 아이디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까지 확인해야만 정식 수사로 전환이 가능한 점도 불법 도박을 뿌리 뽑는데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불법 도박 조직은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제압할 법 망은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법 도박을 근절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계좌 동결, 사이트 차단 권한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튜브가 불법 도박 광고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불법을 조장하는 방송 콘텐츠 자체를 막고 재발하지 못하도록 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도 요구된다.

불법 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사이버도박 신고 및 상담은 ▲ 경찰청(02-3150-2656)이나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 불법 도박 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1855-0112) ▲ 불법 온라인 게임물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051-720-6882)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는 클린스포츠 통합 콜센터 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도박 중독은 한국 도박문제 관리 센터(1336)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