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총 4대 분야, 15대 과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전략 중 디지털 자산 관련 항목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하는 초혁신경제 구현 항목에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먼저 2026년 1분기에는 금융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며,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율한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해 자본력 등을 심사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상반기에는 기후부가 주관해 블록체인 기반의 국고금 집행 실증 사례를 창출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는 방식이다. 적격 충전기 구매 및 설치가 확인되면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의 1/4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2026년 하반기에는 재경부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활용 지급·결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진행한다. 시범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 및 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며 디지털화폐 시스템 처리 용량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