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24년 10월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주요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 판매 기기 기준) 설치 건수 일 평균 1000건 이상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 등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