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은 기본...동물 분뇨 테러 등 각양각색 위협 이어져
◆지능형 테러에 공권력 개입도 불가능해
게임위는 초기만 해도 테러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사무실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일 말고 다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테러에 나선 조폭들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능적인 테러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동물 분뇨 냄새를 풍긴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동물 분뇨를 게임위 직원에게 묻히거나 사무실에 뿌렸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자신의 몸에 묻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동물 분뇨 대신 인분을 몸에 묻혔어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했는데 테러를 가한 인물은 교묘히 처벌 가능성을 피했다. 사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방식의 테러다.
시너 테러도 마찬가지다. 시너를 사무실에 뿌린 것만으로는 게임위가 입은 물직적 피해는 전무하기 때문에 고발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 시너 테러를 감행한 인물이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했다면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다. 면담에 참가한 전문위원의 고소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조폭의 보복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게임위가 시너 테러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를 갖고도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연이은 테러에 익숙해진 게임위
이 관계자는 "조폭 세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테러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테러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