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엇갈린 게임업계와 산업협회가 먼저 반성해야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입법화 추진을 놓고 게임업계 내부에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입법을 정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킨 것이 게임업계라는 반성에서다. 특히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비판과 향후 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회가 대정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돼왔다. 이번에도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산업에 긍정적인 입법을 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협회 자체가 정부부처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게임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중파 방송사들이 광고 수입으로 배를 채운 '그린게임 캠페인'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협회에 무게감을 실어주지 못한 회원사들의 책임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원사들이 협회장을 꺼리는 상황에서 협회가 주도적으로 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에서 '셧다운제' 같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일사천리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협회는 기자간담회 한번 없이 '넋놓고' 바라보기만 했다. 협회 이사사들이 나와 이 법안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사 한 관계자는 "처음에도 회장사를 비롯한 많은 이사사들이 참석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굳이 이사사도 참석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가 있어 무산된 상태"라며 "협회장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입법에 대해 이처럼 게임 기업들이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는 넥슨과 같이 청소년 회원 비율이 많은 회사에는 직격탄이 되지만, 성인 이용자가 대부분인 엔씨소프트에게는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포류 사행성 문제가 대두된 지난해에도 NHN과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그린게임 캠페인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고포류 서비스를 하지 않는 회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셧다운제 문제를 계기로 해서라도 이해관계를 떠나 협회의 구심력을 높이자는 지적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 더 강력한 규제안이 나오더라도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단결하자는 목적에서다.
또 협회 차원의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는 각종 연구자료를 마련하고 대정부와 대언론 정책에 집중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회 회원사 한 임원은 "이름만 협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협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청보법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협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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