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정을 남겨둔 18대 국회 주요 요직를 반(反) 게임산업 정서를 가진 의원들이 차지하면서 관련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야간게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게임산업 규제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신임 정 위원장은 2007년 9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이명박 후보의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출신으로 게임 보다는 방송과 미디어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사위가 게임산업에 종사해 간접적으로나마 게임과 인연을 맺은 고흥길 전 문방위 위원장과는 게임산업을 대하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게임산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장세환 의원이 타 위원회로 이전한 점도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손실이다. 규제 보다는 진흥을 주창해 온 두 의원이 문방위를 떠남에 따라 향후 게임산업을 대하는 문방위의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더군다나 여가위 위원장에 임명된 최영희 의원은 올 초 게임업계를 달궜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 규제를 주창해온 강성파로 향후 게임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 선임으로 청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워왔던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처럼 게임산업에 무게중심을 싣기가 힘들어졌다.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 못해 수면으로 가라 앉았던 청보법 개정안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체계 문제로 게임산업 주무기관이 여성부로 이전되는 일은 없겠지만, 관련 내용이 게임법에 삽입되는 방향으로 규제안이 되살아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국무조정실이 나서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중재안을 제안해 둔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게임업계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여파로 6월 임시국회는 무난히 보낼 수 있겠으나, 9월에는 게임 규제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18대 국회 주요 상임위 구성 멤버가 변경되면서 셧다운제 입법화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나마 게임산업에 방패 역할을 하던 문방위 의원들도 사라졌고 여가위는 게임산업 규제에 힘을 더 실어주는 상황이니 앞으로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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