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체들이 연속적으로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악용하거나 신고를 누락해 게임업계가 주장해온 자율심의제도가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넘도록 게임업체들은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메이저 게임업체로 분류되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넥슨은 서비스하는 캐주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에 올해 초 '금빛 큐브 아이템'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업데이트했다.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최상급 아이템을 극히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은 경미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전체이용가 게임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에 따르면 내용수정신고 내용이 기존 서비스 등급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고 접수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통보를 해야 한다.
재분류 통보 이후 다시 서비스 업체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기간동안 게임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약 한 달 정도는 등급분류 내용과는 다른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다는 소리다. 넥슨도 이런 신고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전체이용가 등급과는 맞지 않는 이벤트 아이템을 판매해왔다.
넥슨 뿐만이 아니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에서 '돌아온 티셔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넥슨과 같은 방식으로 내용수정신고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 이벤트 역시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고 재분류 통보를 받았으나 이미 이벤트가 종료된 상태였다.
아예 내용수정신고를 누락하는 업체도 있다. '루나온라인', '무림외전' 등을 서비스하는 이야소프트는 '아이리스온라인'에서 실물 경품이 제공되는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게등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어 '루나온라인'에서도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의로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엠게임도 MMORPG '풍림화산'에 장기간 내용수정신고 누락해 게등위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
이처럼 게임업체들이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할수록 게임업체들이 원하는 자율등급제도와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게임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제도인데 이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등급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등급분류 제도를 원하면서 최소한의 책임인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게임업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각종 단체들이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율등급분류제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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