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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습작게임 심의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img1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닌 순수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의 습작게임들의 심의수수료가 면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10일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든 영상물 및 게임들이 심의를 받을때 심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은 "현재 법제실에서 법 조항을 결정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 '나오티'에 비영리 습작게임들의 등급분류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던 게임산업에 뜻을 둔 젊은 개발자들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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