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게임산업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희영 장관은 지난 29일 밤 11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된 뉴스라인의 신설코너 뉴스토크에 출연해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문화부와의 합의를 거쳐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 4월 법안이 통과됐으면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장관이 거론한 부산의 비극은 최근 게임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부산의 한 중학생 사건이다.
이어 백 장관은 "업계와 문화부는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법으로 규제해서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만 하는 것은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학교와 가정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희영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문방위 정병국 위원장이 주재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는 참가 요청을 받고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더니 29일 오전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오후에는 뉴스토크에 출연 청소년보호법의 정당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토론회같은 대화 기회는 왜 걷어차 버렸는지 알수가 없다"며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의 행보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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