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KBS2TV '추적60분'을 통해 셧다운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부족해진 청소년육성기금을 게임업계에서 걷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의해 경륜 및 경정 수익금 중 30%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할당 비율이 6%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60억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부족한 24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것이 게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해 초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방안 연구라는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이 과제에는 기금 조성 대상으로 술, 담배, 060서비스, 그리고 게임이 포함됐다.
이 용역 과제의 핵심은 게임일 수밖에 없다. 술과 담배는 국세청의 주세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기금 조성이 힘들다. 060서비스는 수익자체가 적어 기금 충당이 어렵다. 결국 게임산업에서 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대안인 것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려면 여성가족부가 산업에 대한 규제책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실효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셧다운제를 어떻게든 통과시켜 게임업계로 부터 기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KBS를 통한 여론몰이는 '추적60분' 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말 KBS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게임산업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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