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이하 ESA)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한국 국회 법사위에 항의서한을 3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AS는 셧다운제로 시행으로 인한 우려와 자신들의 주장을 A4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이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게임이용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 것과 ‘셧다운제 시행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은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높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9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의 법안이 상충되는 가운데,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