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원점으로 돌리자.'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나당 허원제 의원은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셧다운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며 "실효성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셧다운제는 태국에서 시행하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고 중국도 검토단계에서 폐지시켰다"며 "전세계적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해 허의원의 지적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문방위에서는 셧다운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장관은 "셧다운제가 도입돼 게임으로 인한 병리현상이나 폐해가 없어진다면 적극 도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셧다운제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와 재논의해야 하는만큼 문방위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다.
특히 허원제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셧다운제 보다는 일부 게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로도시스템을 게임 특성에 맞게 도입하면 게임과몰입도 방지하고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셧다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문방위에서 문방위원들과 정 장관이 셧다운제 재논의를 주장한 것이어서 '셧다운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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