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진 중인 PC방 전면 금연화에 따라 게임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시점인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C방 전면금연제가 실시되면 PC방 업주들의 부담은 물론, 게임/IT 업계와 식료품,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가장 반기를 드는 곳은 PC방 업주들이다. PC방 업주들은 최근 각 PC방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PC방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C방을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객들의 흡연율이 비흡연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 전면금연제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금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나눠둔 상태에서 전면 금연화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 등 지역에 대한 1/2 이상 금연구역을 별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별도 비용을 통해 PC방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구역 내 전면금연제가 시행된 것이다. 시설 설치를 위해 들어간 공사비도 못 건진 마당에 전면 금연을 추진하면 PC방 업계는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PC방 전면금연에 따른 업주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게임업계 및 IT업계에도 파장이 전망된다.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어 온라인게임 PC방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매출 하락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PC방 전면금연화가 PC방 존폐와 관련된 문제로 대두되면서 PC 교체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줄어, IT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PC방 전면금연제가 시행되면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결국 PC방 업주들만의 피해가 아닌 게임 이용자 수 하락으로 게임업계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문제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PC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을 금지하자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바 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대다수 PC방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어, 청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업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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