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은 것은 재보궐선거다.”
이 말은 요즘 문화부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쌩뚱 맞은 소리 같지만, 여기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원회(이하 법사위)가 4.27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17개 안건 중 청보법 개정안은 1순위로 올라와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방위 공세로 여론이 기울어 청보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이를 막아야 할 문화부도 사실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문방위 상임위를 빨리 열어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심의 저지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지만, 18일 예정된 상임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사실상 게임법과 청보법, 법사위 양안 심사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이중 규제를 부각시켜 청보법 통과를 막겠다는 의도는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이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가 무산되는 것 밖에 없다. ‘믿는 것은 재보궐선거’라는 자조적인 말에는 자력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문화부 관계자들의 실낱 같은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향후 대선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세전을 위해 모든 당원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들도 지원을 나갈 가능성이 크다. 19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1소위도 이러한 이유로 무산됐다.
한 문화부 관계자는 “요행수만 바란다고 비난할 수 있으나, 청보법 개정안만 단독 통과될 경우 여성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단독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규제를 위한 규제들이 양산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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