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월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셧다운제 설문조사' 결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의원실이 지난 2월17일 주관한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2차 연속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들 83.6%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당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겠다'는 대답이 무려 85.5%에 달했다.

또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25.5%가 '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답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20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청소년들은 소셜네트워킹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법으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통해 게임 이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낙선운동 -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대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함구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 측의 입장이다. 넥슨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게임이 유해 콘텐츠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더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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