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기습 발의한 19세 미만 셧다운제가 28일 열리는 제299회 국회 8차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 의원측은 25일 동료의원들에게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보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이 더 높다”며 “만16세 미만 기준은 법 기준에도 맞지 않으니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27일까지 신 의원측은 35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수정안 공동발의’ 자격을 갖춰 28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셧다운제는 만19세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되게 된다.

공동발의에 참석한 35명 의원은 강명순, 강석호, 권경석, 권영세, 김무성, 김성태, 김성희, 김용태, 김장수, 김효재, 나성린, 박준선, 성윤환, 손범규, 심재철, 안경률, 유정현, 윤석용, 윤진식,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은재, 이인기, 이종혁, 임동규, 장관근, 정양석, 정회수, 조전혁, 차명진, 허태열, 황우여, 황진하(가나다순) 등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35명 중 3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이낙연 의원만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셧다운제의 문제를 지적해 온 심재철 의원도 서명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이 변경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은 “의원이 직접 한 것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한-EU FTA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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