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이 조약이 게임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게임산업이 수출주도형 산업이라서 FTA로 인한 이해득실과 셧다운제 등 규제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FTA의 핵심쟁점에서 게임산업은 제외됐고 게임물 수출에 대한 관세 혜택도 없으며, 게임물을 미국에 유통할 때도 현지 파트너와 계약을 맺거나 지사를 통해 서비스하므로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통산부 FTA서비스투자과 이호열 과장도 “저작권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문화콘텐츠가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업체들의 주력사업이 온라인 게임인 것으로 아는데 패키지 게임과는 차이가 크므로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도 “한미 FTA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FTA로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무역규제로 인해 주재원 비자를 받기 어려웠던 부분 및 까다로운 법인 설립 요건들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콘텐츠경영연구소 위정현 소장은 “미국에 주재원을 둘 경우 비자 받기가 까다로워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한•미 FTA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처럼 막강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국내기업들에게 실이 될 수 있다.

위 소장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같은 대작을 디즈니 같은 회사가 국내에 들여오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서구 시장을 공략하기에 기획력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같은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국내 게임의 수출 국가별 비중에서 3위(단일국가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와 넥슨, NHN, 온네트 등 다수 기업들이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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