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방안에 대해 "진흥책은 없고, 규제를 위한 규제만 존재한다. 누더기가 된 게임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교수는 현재 아케이드게임산업 규제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정책의 균형감각 상실 ▲권위주의적인 규제정책 ▲콘텐츠의 융합, 장르 파괴 등의 최신 경향 대응 미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왜곡 ▲사행성 기준 미비 ▲아케이드게임의 네트워크 금지 등을 토대로 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규제책에 대해 아쉬움을 고했다.
김 교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갖고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 가족문화센터(Family Entertainment Center)를 건전한 가족형 놀이시설로 활성화해 유원시설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장점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허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2012년 9월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가족문화센터를 게임산업진흥법에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하며, 성인게임은 사행산업 담당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건전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아케이드업계의 대화,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 게임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 잘못 등급 분류된 게임물의 전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와 산업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다이야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성인게임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넘겨주고 청소년게임산업에 주력해야 한다"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오락실에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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