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싸워봐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으로 들이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지금도 여성가족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문화부가 규제 주체가 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한다."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헌영 교수는 "여성가족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의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셧다운제'를 폭력적인 제도라고 정의하며 "개인적으로는 헌법소원을 하면 반드시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셧다운제 정책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야시간 청소년 이용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제도가 포함돼있다. 권 교수는 이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구체적으로 게임산업 정책 영향 평가제도가 있어야만 다음 입법이나 셧다운제 헌번소원 재판에 증거자료가 된다"며 "돌을 던지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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