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게임업계에는 얼마나 비용 부담이 가중될까?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부담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많은 부모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6일 본지는 청소년 게임을 서비스 하는 게임업체 20곳에 선택적 셧다운제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대상 업체 모두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 강제적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일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 등 선 조치가 필요했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를 알아야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시행이 된다면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내다본 업체는 20개 업체 중 18개에 달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부담이 된다는 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자동화 할 수 없기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법이 시행되고 부모가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 해당 청소년을 찾아 수동으로 게임접속 제한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전담하는 인원을 별도로 둘 수 밖에 없다는 것.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유료아이템 결제현황 등을 자동화 해서 보여주는 것도 비용이 들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을 자동으로 뽑아서 밤 12시에 게임접속을 막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다른 구조다. 그만큼 선택적 셧다운제는 적용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고 운영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자발적으로 부모 요청 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중지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인 업체들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이 제도가 선택적 셧다운제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과 같은 요청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업체들도 지금과 같은 요청 수준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부모 요청으로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의건수가 적기 때문이다. 만약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널리 알려질 경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지금과 달리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업체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다르게 책정했다. 별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같은 입장이었지만, 업무량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할 수 없어 비용이 다르게 나왔다. 최소 전담인력 2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중소업체일수록 인력 배분을 적게 했고 메이저 업체일수록 많았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관련 기사
문화부VS여가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범위 놓고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