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력게임에 책임을 물어 곤장을 때리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

원희룡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소년과 게임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지나친 게임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내 공교육 붕괴와 문제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결여로 꼽았다.
원 의원은 "게임은 청소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생활 환경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게임은 놀이 문화 중 하나다"며 "친구들과 교제가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학부모, 단체가 머리를 맞대 과몰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비롯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쿨링오프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산업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일변도인 현 정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주무부처도 아닌 여가부와 교과부가 엇박자로 추진하려 든다고 꼬집어 말했다.

원 의원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규제는 산업의 발목을 죄기 마련"이라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1인 개발사를 포함한 젊은 창업자들이 지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3년 전 닌텐도 위 같은 게임이 안 나오냐고 했다가 최근에는 국무총리와 함께 게임이 공해적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닌텐도와 같은 게임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국회가 공론의 장에서 게임업체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말도 안 되는 입법 추진을 막고 차후 종합적인 해결책을 통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