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게임 업체 대부분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과 휴대폰 본인인증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게임 접속도 제한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다.

특히 넥슨,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등을 포함한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 다수가 대체 수단을 통한 인증 장애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게임업체는 일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있지만, 과도한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게임 이용에 제한이 생겼다는 고객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신규 이용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고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론칭한 지 한달도 안된 게임인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장애를 겪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손을 써봐야 하는데 도리가 없다. 정부나 기관에서 서버 관리라도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이 마비되며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넥슨 아이디 'ojuxxx'는 "게임 이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nightxxx'는 "본인인증이 꼭 필요한가", 'pourxxxx'는 "게임하기 힘들다"는 등 피해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청소년들의 법적 확인 절차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아이핀 사용률도 낮을 뿐더러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발급절차도 까다롭다. 휴대폰 역시 부모 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 대부분이다. 방통위는 법적대리인을 통한 본인인증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본인인증은 힘든 상태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주민번호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견 게임업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수집 등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영업에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