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게임과학포럼'에서 공개됐다. 연단에 선 조승래 의원실 최종길 보좌관은 "2008년에 만들어진 현행 진흥 체계로는 23조 원 규모로 성장한 한국 게임산업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전부개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게임법은 낡은 틀에 임시방편을 얹어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 아케이드 시절의 잣대를 모바일·온라인·콘솔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게임에 그대로 덧씌운 결과, 빠르게 변하는 산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물론 이런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 전부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수출의 선봉장, K-컬처의 대표 산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부개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신호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에서 더 나아가 진흥의 법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엿보였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게임산업의 '진흥법'의 기틀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조승래 의원실이 주축이라는 점도 든든하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 반복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이라는 '기회'를 살리는 데 게임업계가 일관된 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