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베트남 게임 저작권, 디지털 문화산업을 지키는 방패'를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게임 저작권 보호 정책과 단속 성과를 소개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25년 현지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6억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007억 원)에 달하며, 이용자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게임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 콘텐츠 수출과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성장과 함께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자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서버를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로 지목했다. 정식 라이선스 없이 기존 게임을 운영하면서 높은 경험치 제공이나 아이템 지급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정식 서비스의 이용자와 매출을 빼앗고 게임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작을 그대로 모방한 클론 게임과 그래픽이나 일부 요소만 변경해 다시 출시하는 리스킨(Reskin) 게임도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로 꼽혔다. 게임 이미지와 캐릭터, 음악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거나 불법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 핵(Hack) 프로그램과 불법 모드(Mod)를 유통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침해 유형으로 제시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개발사의 수익 감소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결제 피해 위험을 높이고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게임 결제 대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투자 환경이 악화되는 등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은 국영기업 VTC와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불법 게임 327종을 삭제했으며, 이는 이전 9개월간의 단속 실적보다 약 3배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300개 이상의 '실크로드 온라인' 불법 사설 서버도 차단했다. 정부는 개별 게임 삭제에 그치지 않고 불법 게임 운영 조직과 수익 구조까지 겨냥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TC 인테콤의 응우옌 훙 끄엉 부사장은 "불법 게임을 근절하려면 콘텐츠 삭제뿐 아니라 결제 시스템도 함께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 게임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대규모 불법 게임 운영 조직에는 형사 처벌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게임 저작권 침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