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취급한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정정식 지식경제부 주무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도박, 음주, 마약이 청소년에게 불허되듯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정 주무관은 "도박, 음주, 담배, 마약 중독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에, 애당초 노출되지 않게 막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요. 과연 게임 중독은 어떤가요"라고 말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 선상에 놓고 이에따른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게임 규제를 비난하면서 산업을 죽이기 때문이란 논리를 대는 건 무의미합니다. 한류와 빗대어 외화를 벌어오는 효자 산업이라는 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리 대로라면 사행, 음주, 흡연, 마약도 청소년에게 허용되어야 할테니까요"라며 문화콘텐츠로서의 게임의 가치를 부정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의 연간수출 규모는 4조원, 전체 문화콘텐츠 수출 규모 중 72.4%에 해당한다.

정 주무관은 부모의 양육권보다 정부 규제가 우선시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녀에 소홀한 부모의 책임을 게임산업에 전가한다는 비난도 뭔가 궁색합니다. 부모가 챙겨야 할 몫이니,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과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정정식 주무관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게임을 문화 콘텐츠가 아닌 유해물로 단정부터 짓고보는 정부 관계자의 편협한 사고를 지적하고 나선 것. 특히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사실에 대다수 네티즌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잇단 지적에 나서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다"며 "비교 대상으로 나온 도박, 음주, 마약과 게임이 동급으로 취급돼야 할 근거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사전 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을 정부가 나서서 제한을 건다면 더 많은 사회활동과 생활을 정부가 간섭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딸을 두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딸들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게임 통제 여부를 부모가 아닌 국가가 가지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