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문화부가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민간 이양안은 재원에만 한정돼 있고, 게등위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심의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어 업계의 불만만 증폭시키고 있다.

문화부는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해 재원 부문에서 심의 민간 이양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게등위는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심의수수료를 2.5배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세웠다. 더욱이 문화부와 게등위는 심의 기능 자체에 대한 민간 이양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결국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끊기는 것 외에는 게등위를 통해 심의를 받는 기존의 구조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기자는 문화부가 발표한 심의 민간 이양 계획이 심의를 민간에 이양해 업계 자율성을 높이기보다는 국고 중단 이후에도 게등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심의 민간 이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게등위 조직 자체에 칼을 대야 한다. 게등위를 해체하고 게임산업협회가 주도적으로 민간 심의기구를 설립해 이곳에서 심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 게등위를 존속시킨다면 최대한 조직을 줄여 민간 심의기구가 결정한 심의등급을 추인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로 남아야 한다.

심의 수수료 인상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은 더욱 불편하다. 심의 민간 이양을 목적으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민간 기구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먼저 나와야하는 것이 아닌가. 게등위 조직에 변화를 주는 일과 민간 심의 기구 설립작업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하는 데도 정부와 게등위 어떤 곳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 심의 기구 설립에 대한 밑그림은 제시도 하지 않고 없이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을 선언해 업계에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정부의 이번 방안은 게등위를 민간 심의 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으로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심의 민간 이양이 업계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다시한번 꼼꼼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없다. 억지 주장으로 급하게 추진해 혼선을 빚기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