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셧다운제와 피로도 시스템을 보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개발 비용을 관련 업계에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는 지난해 '게임산업의 사행성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업계에서 비용을 충당해 전시성 행사를 벌인 적이 있다.
또 3월에는 기존 청소년 관련 단체를 지원하던 예산 300억여원이 줄어들면서 이 재원을 게임업계에 물리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게임산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커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관련 최근 문화부는 과몰입 예방 관련 예산을 52억원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용을 업계에 부담해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몰입 상담치료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게임 이용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출액이 떨어지는 결과가 뒤따르는데, 그 비용까지 업체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업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문화부는 '대국민 인식제고'와 '사행성 예방'이라는 목적을 앞세워 게임산업협회에 강요해 '그린게임캠페인'을 진행했다. 고포류(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게임서비스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는 이 사업을 위해 총 15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공중파 3사에 광고를 진행했다. 회장사와 이사사들이 비용을 조달했음은 물론이다. (▶[[11713|정부-게임협회 보여주기식 게임캠페인 추진 논란]])
과몰입 예방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이미 업계가 자율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몰입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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