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로 꼽히던 한국 온라인게임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게임 선진국들은 온라인게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였던 중국도 거대자본을 앞세워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상황은 녹록치않다. 정부는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게임산업 진흥 관련 예산은 올해 대폭 삭감됐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게임산업은 아예 뒷전이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7곳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이유로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맞고 있는 위기 상황를 6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 말뿐인 게임산업 진흥, 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다
② 방송산업 챙기는 콘진원, 방진원으로 고쳐야 ③ '게임전문가' 없는 게임산업 진흥기관
④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한다는 '문화부 2010 전략'은 어디로?
⑤ 주무부처 문화부 저작권 문제 손놓나
⑥ 게임업계 "문화부가 싫어요"

◆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한다는 '문화부 2010 전략'은 어디로?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발표하는 중장기 진흥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3대 게임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년도만 미룬 채 10년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3일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08~2012)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게임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총 3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06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전 장관 김명곤)는 동일한 목표를 세웠었다. 달성연도는 2010년이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게임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비상설 자문기구로 '2010게임산업전략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8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문화관광부(전 장관 이창동)도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3대 게임강국을 부르짖었다. 당시 달성 연도는 2007년였다.

이처럼 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동일한 목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해외시장 공략과 산업인프라 강화, 인재양성, 게임심의민간이관 추진, 게임산업 인식제고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도 유사하다. 2003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있던 '남북게임산업 교류'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만 새로운 중장기 전략에서 빠졌을 뿐이다.

목표 달성 연도가 다가오면 그 기간을 뒤로 미루는 행태도 동일하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나 분석은 빠진 채 '꼭 달성하겠다'만 공약(空約)만 되풀이 하고 있다.

중견 게임업체 한 대표는 "문화부가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이라며 3년 마다 내놓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행은 없다"며, "진흥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규제만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비교

" 2010 전략 실패 원인은?

관련 업계는 그나마 김명곤 장관 재직 당시가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문광부는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정부가 함게 구성하는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고회를 통해 보안점과 세부사안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문광부와 전략위원회, 지원단체들을 조율하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실행 계획들은 흐지부지됐다. 2008년 MB정부가 집권과 함께 진흥원이 효율성을 이유로 유관부서와 통합되면서 사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화부는 과거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2012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게임산업을 천덕꾸리기로 바라보는 주무부처의 시각이 바뀌지 한 내실을 다지기도,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산업 진흥 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집중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성장은 커녕 퇴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메이저업체 한 대표는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과거보다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운을 뗀 뒤, "정부는 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실성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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