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만들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MB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안은 내놓지 않은 채 규제의 칼날만을 들이대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 관련 정책 수행 과정에 드는 자금을 업계로부터 반 강제로 걷어들여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사실상의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메이저 업체들의 주요 게임들에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접속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적지 않은 매출 감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화부는 100억원에 달하는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해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게임업체들로부터 충당키로 해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화부는 업계 자율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요에 업체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한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부담 전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온라인게임 채널 서비스 규제를 강화했으며, 그린게임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걷어 공중파 광고를 집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화부가 12일 진흥책으로 내세운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은 2004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으며 중소 개발사에 대한 지원 강화도 몇년째 되풀이되온 사안으로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부 산하 게임 진흥 단체인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관련 인력이 대거 구조조정되며 진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것 역시 거의 없어 정부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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