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란 조직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정책을 기획하는 위원회로 대통령령 제20652호에 의해 2008년 5월 14일 설치됐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의 수립에 관여한다.
취임 초기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을 표방한 이번 정부에 대해 게임업계가 기대했던 건 사실이다. 게임산업이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고용창출 등 사회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산업의 가치로 인정받길 원했고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길 바랬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온갖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 정권보다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난 것이 MB정부 부터다. ‘바다이야기’ 사태야 아케이드 게임업계와 온라인 게임업계를 구분 짓지 못한 이해부족에서 생긴 오해라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었다. 지금은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있음에도 여가부와 교육부가 게임산업의 청소년 탈선의 주범으로 보고 규제를 못해 안달 난 상황이지 않는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행사에 대한 시선이 좋아 보이지 않는 까닭임에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못 시킨 업계의 책임도 있기에, 최대한 많은 채널을 동원해 이야기 하기 이해 패널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미래기획위원회도 게임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잘 인식한 듯 했다. 대행사 없이 행사를 준비하며 소위 '강성'인 패널들을 섭외한 것도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길 원해서라 했다. MB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IT와 콘텐츠, 바이오 생명과학을 삼고 있다며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게임=공해’라는 발언은 일부 언론이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원회 관계자가 말했던 것처럼 게임산업이 향후 먹거리 산업이라고 얼마나 주장했고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누차 설명했을 때는 뭘 했나 싶다.
이번 곽승준 위원장의 미래토크의 명칭은 ‘둘공둘공(2020) 천기누설’이다. IT 반도체와 청년실업과 관련헤 이전에 행사를 했고 이제 게임산업이 주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천기누설’이란 명칭에 걸맞게 십여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온라인게임 종주국을 자랑하는 한국 게임사업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업계 입장이 나온다 해서 1년 남짓 남은 이번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진작하지’ 라는 아쉬움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