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열리는 총선에 앞서 각 정당들은 게임관련 공약을 발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눈길을 모았다.


먼저 정의당은 다양한 게임 관련 공약을 내세워 '겜심'을 자극하고 있다. 정의당은 나아가 다른 당과 비교를 하는 카드뉴스를 SNS에 올리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정의당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게임 관련 정책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자율적인 시간제한 제도 등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 게임개발사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게임 유통사와 개발사의 수익 분배구조와 비율 조정,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 자율등급심의 확대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으로 압축된다.

일단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가장 눈길을 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소는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 가량 위축됐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게임업계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은 많은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야근이 잦고,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만큼 근로조건 개선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정의당은 게임업계 종사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지역 게임 산업 육성책을 내세웠다. 대다수의 게임업체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의 게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게임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발표한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힘을 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지역 게임산업 육성에 1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각 지역별로 기능성 게임, 체감형 게임, 스마트 게임 콘텐츠, 융합형 게임산업, 시뮬레이션 게임 등 지역에서 다양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게임 관련 공약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발표한 선거 공략집에는 게임을 언급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