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게임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재임 당시 여러 게임 규제들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 단행안을 발표했다. 단행안의 골자는 부처 3곳의 장관 교체로 이 중 문체부 장관으로 전 여성가족부 장관인 새누리당 조윤선 의원을 내정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도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당시 법안에서 반대 입장을 표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인정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 제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셧다운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또한 게임사 매출의 1%를 게임중독치료기금으로 징수한다는 '매출액 1% 징수법', 이른 바 손인춘 법에 대해서도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해당 법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게임 업계 규제 찬성 행보를 보여온 조윤선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게임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18일 의결되며 게임 업계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됐던 '게임문화 진흥계획'까지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진흥안을 진두지휘하며 업계 부흥을 위해 힘써야할 문체부 수장의 지난 행보가 진흥안의 주요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