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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3] 게임 정책 개선 방안은? '제2회 게임 정책 공동 세미나' 개최

17일 제2회 게임정책 공동 세미나 토론회 현장 사진.
17일 제2회 게임정책 공동 세미나 토론회 현장 사진.
'지스타 2023' 현장에서 앞으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게임정책 공동 세미나'가 1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층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게임 업계 관계자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한국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장르, 플랫폼 다각화'를 주제로 명지대학교 신혜련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신혜련 교수는 "게임 개발사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디바이스별 분리 사업이 아닌 멀티 플랫폼 디바이스 통합 사업의 지원 비중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민상 박사후연구원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현안과 개선 과자'를 발제했다. 이민상 연구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이용자, 보호자, 개발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연령등급과 내용정보표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게임물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심의기준을 재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용수정신고의 간소화 내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경동대학교 송석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성준 본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성한 연구소장, 법무법인 화련 하성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참가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성한 연구소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안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게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의 통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벡스코(부산)=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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