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23일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유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됐다. 별도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산업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됐다.

양문석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인용하며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세 둔화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K팝보다 10배 이상 수출하는 K게임의 수출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6.5% 줄었다"며 "만화, 음악, 영화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게임만 6%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다변화에 따른 지원, 세액공제 등으로 중소 게임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실질적인 육성책을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규제다. 이는 해외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국내 게임사와 형평성 등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96곳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법 시행이 지연되면서 명단조차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대상인 게임위도 해당 기업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의원은 게임물 심의비가 영화보다 과도하게 책정돼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PC, 콘솔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각각 324만 원, 356만4000 원을 받는다며, 이는 제작비가 5000억 원 규모인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심사비 228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는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대형 상업영화보다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라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