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자리는 뜨거웠다.

좌장을 맡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러번 진행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 날 주요 이슈는 바로 '확률형 아이템'이었다. 토론회에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윤지웅 교수,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유창석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이 참석해 업계와 기관, 관계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각자의 시각을 교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학문적 분석과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발제들이 발표되며 토론회 참가자들과 방청객들의 신빙성을 높였고 방청객들의 질문도 이뤄져 더욱 알찬 토론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

토론은 예상과 달리 4명의 교수들이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법제화에 반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수들은 "확률 공개는 영업 자유권을 침해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의 주 매출로 잡는 현 시대의 시스템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대세로 자리 잡는 중이니 현재 문제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금세 없어질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만이 홀로 반대편에 서서 고군분투를 펼쳤다. 윤 정책국장은 확률 공개가 이용자의 신뢰를 위한 것이며 확률형 아이템이 늘어날 경우 이용자의 신뢰와 수익 모두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발제 내역이 굉장히 아쉽다. 발제안에 있는 수치의 대부분은 국내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5일간 진행한 소비자 인식 조사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용자가 내린 평가서였다.
소비자의 편에 서서 소비자의 권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그들의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좋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의 시각으로 분석한 발제가 제시된 토론장인 만큼 여론에 기댄 주장 보다는 실제적인 수치를 내세워 주장을 펼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뜻은 좋은데, 그를 펴고자 마련한 기반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다. 이용자들의 여론에 기반한 것은 문제 제기만으로 충분하다. 해법과 선택까지 이용자에게 맡긴다면 그 많은 기관과 관계 부처의 존재 의미마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