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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상토론] 규제 속 게임업계 로비가 정답?

데일리게임이 야심차게 시작한 '난상토론'이 시즌3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게임업 계 관련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사에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들을 모아 재밌는 코너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코너 특성상 반말로 진행되 는 점과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픽션)= 게임업계를 향한 정부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가부를 비롯해 이젠 교과부까지 나서 규제의 칼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교과부에선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을 하루 2~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멀더)= 참 답답하다. 이젠 뭐라도 해야되는 것 아닐까. 손놓고 있다가 계속 당하기만 하는데. 진짜 로비라도 해야될 판인 것 같다.

(존슨)= 예전에 한 일간지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강연에서 들었던 말이 문든 생각난다. 그가 이야기 하기를 게임업계는 왜 로비를 안하냐고 했던 것 같다. 사실 말 나온 김에 국내 대다수 산업은 로비를 하잖아. 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언론이 해야할 일이지만, 업계서도 액션을 취해줘야 하지 않겠어?

(멀더)= 공감한다. 미국만해도 그래, 미국에서 제일 큰 산업은 총기 등을 포함한 무기 산업이지. 그것도 로비를 하잖아. 미국이야 로비스트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국내 게임업계도 이젠 해야될 때가 된 것 같다.

(빌리)= 안돼지, 안돼! 게임산업 자체를 순수하게 봐야지. 로비로 법을 움직이는 것은 안된다고 봐. 국내 정서상 거부감이 드는 방식인데, 단순 로비만으로 뭐가 바뀌기나 하겠어?

(멀더)= 게임업계가 올바른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냐? 그 흔한 사회공헌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돈을)버는 만큼 움직이는 것도 없다. 심지어 유명 개발자가 대학 강단에 서기를 하냐? 물론 몇 명은 있겠지, 하지만 업계가 움직여야 할 때임은 틀림없다.

(픽션)= 사회자 입장에서도 일단 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비를 공론화하는 것은 조금 웃기지 않나?

(멀더)= 산업은 산업일 뿐이다. 산업을 예술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전경련도 그들의 매출이 국가에 기반이 된다는 언론의 펌프질이 작용했잖아. 현실은 다르다고 봐야지, 게임업계도 예전과 달리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술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물론 개발자들의 마인드는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잖아.

(빌리)= 돈을 쫓다보니 상업적이고 수익성만 노린 게임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게임의 순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

(멀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픽션)= 그래도 그렇지, 게임산업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되면 안돼는 것 아닌가? 이미지 제고도 필요할텐데...

(멀더)= 당연히 해야한다. 장기적인 방향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지.

(픽션)= 그 방법이 로비란 말이지? 그래도 기자가 로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

(빌리)= 대안이야 한가지 밖에 없지. 교육용 게임이 나와서 아이온을 위협한다면 학부모들이 게임을 더하라고 부추기지 않을까?


(픽션)=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규제가 진행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용시간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

(존슨)= 일단 주얼게임 산업은 망하겠지. 넥슨처럼 외국으로 뜬다던가, 극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거야.

(빌리)= 총선 직후에도 규제안이 쏟아질까? 지금 상황에선 표를 얻기 위함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픽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젠 짐작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청소년 탈선 및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과거 만화 산업을 규제했던 것처럼 곧 있으면 게임도 같은 꼴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

(빌리)= 어떤 규제가 생기더라도 할 놈은 하고 안할 놈은 안한다.

(존슨)= 규제를 가하기 전에 빈틈없이, 모두가 납득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게임업계도 뭐라고 하는데가 없다. 눈치만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길 기대해야지.

[데일리게임 편집국 de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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