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마음까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게임 중독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산업이 고착화 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도드라졌습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업체들이 휘청거리면서 산업 체질이 악화됐습니다. 탈출구로 삼은 모바일 게임조차 낮은 영업이익률로 인해 대안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좌절할 수 만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이러한 시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일단, 게임 중독법이 2년 남은 19대 국회에서 '잠'만 잘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 보류가 됐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법의 가장 지지세력인 황우여 새누리 대표가 내년 초 임기가 끝난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무섭게 4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당시 판사가 황우여 대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를 지지하는 같은 당 내 지지세력은 급속히 약해질 것이며, 청소년이 존속을 살해하는 폐륜범죄와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얼어붙은 국내시장 상황은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 될 한-중 FTA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부문을 FTA 협상품목으로 선정만 된다면 중국 서비스에 걸림돌이 됐던 판호나 직접 서비스 금지 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미래산업의 원동력이고 수출 주도형 산업이라는 점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더 부각시키고 게임업체들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FTA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중소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흥행만 이룬다면 갑갑한 지금의 현실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 분명합니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침이 밝고 봄이 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