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기자클럽은 문재인 정책 캠프 관계자를 초청해 25일 선릉 D캠프에서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게임기자클럽 뿐만 아니라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가 참여해 국내 게임 업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미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게임 산업이 위기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었다. 매출 등의 양적인 성장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최근 2~3년간 크게 화자되며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위 3개 회사의 매출이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게임기업 중 82%가 연매출 1억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임업계의 위기는 정부의 규제탓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보좌역은 "규제가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2008년 이후 9년간 게임산업법은 총 60회의 법개정 중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은 법률 1회, 시행령 5회, 시행규칙 3회 등 9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가 게임산업의 위기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산업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임인연대 중앙대 김정태 교수는 '게임인 주도의 게임생태계를 복원하자'는 발제로 "이제는 게임업종사자, 학계, 정계, 공무원 등의 관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자가 목소리를 낼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권의 강화와 사회적 편견, 교사와 학생간의 간극, 국가와 가정의 직무 유기 등이 원인으로 게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며 "게임생태계 내부구성원의 책임도 있지만 이용자들도 무죄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고 짚어냈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는 ▲게임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 ▲게임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재도입 ▲게임산업 진흥 전담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쿼터제 도입 ▲게임물에서 '도박류' 분리 ▲ 게임전문 모태펀드 확보 및 투자 등을 제안했다.

김정태 교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뽑은 정책 담당관과 정책 콘트롤타워를 세워 게임인 주도 게임 심의 및 게임 중복규제를 정비해야 '게임생태계복원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