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는 최근 네덜란드 소비자 권익 단체 대규모 피해 및 소비자 재단(Stichting Massaschade & Consument, SMC)가 소니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며, 기존 소송을 알리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SMC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과 디지털 게임 판매점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디지털 판매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하려면 사실상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되고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다.
SMC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소니세(Sony Tax)'라고 표현하고 있다. 단체가 의뢰한 경제 분석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인기 게임 약 100종을 비교한 결과 디지털 버전 가격이 실물 버전보다 평균 47% 높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이후 네덜란드 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를 약 4억3500만 유로로 추산했다. 다만 가격 차이와 피해 규모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닌 SMC 측의 분석과 추산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월29일 열린 심리에서는 소니의 가격 정책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적용 법률과 관할권, SMC가 소비자를 대표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SMC는 네덜란드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들에게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SKG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물리 게임이 사라지고 디지털 구매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경우 게임의 구매와 이용 조건이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에 더욱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과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
결국 이번 움직임은 소니의 물리 게임 중단을 계기로 디지털 게임 유통 구조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G는 기존 소송에 대한 지지와 이용자 참여 독려를 통해 디지털 게임 시대의 소비자 권리 문제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