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이 야심 차게 시작한 '난상토론'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게임업계 관련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사에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들을 모아 재미있는 코너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고 지원이 끊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또한 향후 게임물 심의에 대한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코너 특성상 반말로 진행되는 점과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 주>


◆직격탄 맞은 게등위

A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다들 알다시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직격탄을 맞았어. 전병헌 의원 주도하에 국회가 게등위 내년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거지. 당장 내년 1월부터 심의 파행도 예상된다. 뒤숭숭해.

B 국회의 예산 삭감을 철회하기위해 게등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

C 그렇지. 지난달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각종 쇄신안을 내놨지. 사진이 인상적인데 게등위 모든 직원이 다 나와 파이팅 구호를 외쳤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에 따르면 전직원이 게등위 대회의실에 도열해 있었다고 하던데 사못 비장미까지 넘쳐흘렀다고 하더군.

A 게등위가 비장할 수 밖에 없겠지. 지금 밥줄이 끊기느냐 안끊기느냐가 걸린 문제인데. 게등위 실천다짐대회가 열리기전 미묘한 심리전도 있었다. 게등위 행사 초청장이 재발송됐잖아. 내용 자체는 바뀐게 없는데 굵은 글씨로 처리했던 전병헌 의원의 입법 관련 내용이 빠졌더라고. 전병헌 대 게등위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 같더라.

D 솔직히 난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더라.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솔직히 안들수가 없더군. 인간적으로 게등위가 쇄신방안을 내놓은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어. 왜 이제서야 이런 안을 내놓은거지? 이런건 백화종 위원장 취임 초기에 내놓는게 맞다. 지금은 이래저래 살아남기의한 자구책으로밖에 안보여.

A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

B 당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게등위는 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어. 게등위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모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지. 업무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했다더군.

C 또 게등위 직원 중 단 한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네.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해. 게등위 도덕성에 흠집을 낸 2007년 치킨게이트 등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게등위 조직차원에서 문제된 적은 없었다니 말야.

C 그게 조직적으로 문제가 되기전에 그 직원을 사퇴시켜버리거든. 몇 건은 무혐의로 풀린 건도 있고.

D 소위 꼬리자르기라 이말인가. 아, 그 직원은 어떻게 됐대. 그때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록'의 주인공 말야. 로비받고 아케이드 게임 심의 맘대로 내줬다던.

A 그 아저씨는 이미 퇴사했다던데. 앞서 진행된 수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모양이야. 금품을 통장 거래를 통해 오고갔으면 뇌물 수수죄가 입증될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별 단서를 찾지 못한 거지. 무죄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심의 파행 여파 업계가 떠안나

C 어쨋건 이번 사태는 게등위가 스스로 자초한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게등위가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심의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달까. 똑같은 게임인데 한국에서만 18세 이용가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문에 아케이드 업자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지.

A 맞아. 아케이드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는 별 문제가 없대. 문제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들이지. 나중에 불법 개변조 통한 사행성 게임기로 둔갑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니까. 그런데 웃긴건 성인 게임물을 제출하면 등급 자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는거지. 즉 합법적으로 아케이드 게임 하려는 사람은 심의 자체를 못받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게등위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케이드 업자들의 주장이기도 해.

B 게등위 정서에서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면 안돼. 게임은 게임이어야하는거야.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부정적일수밖에 없는 이유지.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게임 대해서도 칼같이 허가내주지 않는 것고 그 때문이고. 물론 게등위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맞춘 게임에도 일부러 심의를 내주지 않은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하다.

C 우리보다 훨씬 빨리 게임이 정착한 북미나 유럽에서는 현금거래 역시 인정받은지 오래야. 정당한 상거래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지.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종주국 및 강대국으로 포장이 됐지만 게등위와 같은 국가 기관들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D 게등위가 게임 심의할때 제대로 게임을 해보긴했나.

A 어느정도는 해보겠지.

C 게임의 콘텐츠가 얼마나 방대한데. 하루종일 붙잡고 있어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게임이다. 빈틈이 생길수밖에 없어.

D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한거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게 말이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눈길을 끄는것도 이 때문이다. 게등위가 내놓은 쇄신안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 전 의원은 아케이드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양한 이후 문화부가 사법경찰을 둬서 사후관리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지. 나중에 문제되는 게임을 잡아내겠다는 말이거든. 자료도 많이 나왔지만 현재 게등위 심사만 통과하고 불법으로 개변조되는 게임이 너무 많아.


◆직격탄 맞은 게등위

A 게등위가 애는 쓰고 있지만 게등위 해체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봐야하지 않을까. 당장 내년 1월부터 월급주기도 빠듯할텐데.

B 지금 게등위는 조직 자체가 비대해져서 국고 지원 없는 상황에서는 일부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는 구조야. 곧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C 심의 파행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게임업계가 떠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서비스 시기를 다소 늦추면 된다 치더라도 콘솔게임은 출시 시기 잘못 늦추면 그대로 게임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도 제대로 낭비하는거지.

C 그래도 어떡하냐. 국내 게임법상 심의 안받고 게임을 유통할 수는 없으니 말야. 난 심의 지연보다 앞으로 심의수수료가 대폭 오를 것 같아 걱정돼. 지금까지는 게등위가 받아온 국고지원 덕에 어느정도 충원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잖아.

B 바로 인상은 못할거야. 일단 직원들 자르거나 경비를 줄이겠지. 뭐 사실 내가 게등위 직원이라도 안다닐 것 같긴 해. 게등위는 나중에 부산으로 내려가잖아. 서울에 연고를 둔 직원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지.

D 당장 월급이 지급 안되면 누가 게등위에서 일하려고 하겠냐. 이미 규제 기관으로 낙인찍혀 있고 밖에선 무능하고 부정부패 집단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는데. 아무래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긴 힘든 구조지. 원래 게등위가 이직률이 높다고 하더라.

C 부산으로 내려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게등위는 그냥 게이머들 사이에선 악의 소굴, 끝판왕, 레이드 보스급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B 문화부도 고민 많은 것 같더라. 문화부 입장에서는 나름 6년간 게등위에 있으면서 전문가가 됐을 심의인력들을 그대로 민간에 이양시키려는 생각이었는데 전병헌 의원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니. 의견 조율이 안되는거지. 이러다 게등위 직원들이 전벙헌 의원 사무실에서 데모라도 하는거 아냐? 설령 그러면 아케이드 업자가 데모를 막아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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