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무엇보다 사회에 만연한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문체부는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문화 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문체부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은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문체부는 간소한 자리를 마련해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 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윤태용 실장은 "게임을 놓고 너무 산업만 강조하거나, 또 어느 한편에서는 과몰입이라며 규제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운을 뗀 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창조경제시대에 안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창조산업까지 연결시켜볼까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라며 "사회적인 맥락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것인 만큼 이번 정책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부모 선택제로 개선
국내 게임 산업을 오랫동안 옭죄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와도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부모선택제로 개선될 경우 부모가 요청을 하면 해당 자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보다 부모의 선택권을 더 위에 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부모선택제로 개선되는 셧다운제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게임 질병 코드 부여 '백지화'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중독 요인으로 규정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체부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 따르면 게임 중독 질병 코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미래창조부와 협의를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최근 WHO는 게임 중독 진단 기준과 질병 코드 등재를 위한 현장적용연구를 시작했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건은 백지화가 됐지만, WHO와 연계해 학계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성희 과장은 "게임 중독 질병 코드와 관련해 항상 주목해서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구상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게임문화 진흥, 소통·공감·문화에 초점

이번에 문화체가 내놓은 게임문화 진흥계획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게임을 이해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민관홥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활용과 교육 과정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게임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문체부가 내놓은 4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는 게임 리터러시(이해 교육)다. 어렸을 적 게임을 접해보지 않은 기성 세대는 자녀들이 왜 게임에 열중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모들에게 게임 이용 지도법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도 균형 잡힌 게임 이용 인식을 제고한다는 게 게임 리터러시의 골자다.

두 번째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와 손잡고 교육용 게임을 개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게임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 한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게임문화 기반 확충에도 힘쓴다. 하반기부터 게임문화포럼을 운영하면서 지식 기반과 정책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는 한편 게임콘텐츠의 합리적 소비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도 구축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원스톱자율민원센트가 여기 해당된다.

또 문체부는 과몰입 힐링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4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예방, 진단, 상담, 치유 관련 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에서는 게임 체험과 교육, 상담 등을 결합한 '체험형 과몰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