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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온라인게임 뽑기 확률 공개 법 제정…국내 영향은?

[이슈] 中, 온라인게임 뽑기 확률 공개 법 제정…국내 영향은?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서비스되는 모든 온라인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중국의 확률 공개 법안 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 5일 내년 5월 1일부터 자국 내 모든 온라인 게임 개발사는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의 기능, 가격, 확률 등 세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내 서비스되는 모든 온라인게임은 뽑기 상품의 개별 아이템 획득 확률과 가격을 공개해야한다. 이는 마일리지, 이벤트 등으로 얻게 되는 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 문화부의 통지 내용
중국 문화부의 통지 내용

또한 게임사는 게임이나 공식 홈페이지 내에 이용자를이 뽑기로 얻은 아이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체감 확률까지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법안 통지에는 '확률 공개는 사실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확률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중국 정부는 확률을 검증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게임을 수시로 조사할 계획으로 검증 결과와 과정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조사를 통해 공개된 확률과 실제 결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문화부의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적인 조치' 조항에 따른 법적 제제가 가해진다. 이를 위해 게임 업체는 이용자의 캐시 충전 내역과 사용 기록을 최소 180일 이상 보존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추가된다.

최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올라선 중국인 만큼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온라인게임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괄목할만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일정 확률로 지정 무기, 캡슐 전용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캡슐뽑기'를 상시 판매하는 등 캐시로 무작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뽑기 아이템을 판매중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변경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현재 국내서 논의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여야는 게임 내 박스 아이템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게임 업계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보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보강안인 만큼 이번 중국의 관련 법안 제정에 자극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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