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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대통령의 돌직구 "게임은 중독물질 아냐"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펍지 성수'를 찾아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과 같은 선상에 놓으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앞두고 수년째 불안에 떨었던 게임업계를 향한 강력한 '지원사격'이다. 게임산업 협단체들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은, 그동안 막혔던 산업의 숨통이 비로소 트인 데 대한 반가움의 표현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을 일자리 창출과 문화 수출산업의 중추로 지목하며, 게임업계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과거 마인드가 게임을 억압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중국에 뒤처졌을 수 있다"고 진단하며, 게임을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게임 진흥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번 행보가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가진 '현장 경험' 때문이다. 이날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에게 "진짜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건넨 모습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판교를 핵심 거점으로 한 게임·IT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산업 구조와 정책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소통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이 대통령은 게임이 재미있어서 발생하는 과몰입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도둑이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유하며, 콘텐츠 산업의 중추인 게임산업을 지키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게임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문화 콘텐츠로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이러한 최고 행정 책임자의 긍정적 메시지를 일제히 환영했다. 주요 게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최근 몇 년간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청소년 이용 문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수반이 산업의 긍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산업 전반의 분위기 전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한 마디가 곧바로 법제 개편이나 예산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산업 진흥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 정비, 세액 공제 확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의 한 마디가 무거운 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세제지원 확대 논의가 대통령의 기조와 맞물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정부 수반이 게임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화의 문을 연 드문 사례라는 점,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 표명이라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는 한 마디가 게임산업에 줄 긍정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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