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국내 게임산업의 양대 거점으로 꼽히는 성남시와 부산시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확정됐지만, 정작 두 도시를 게임도시로 불리게 한 게임산업은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는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의 도시다. 그러나 신 당선자의 공약과 당선 인사에서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 당선자는 당선 인사를 통해 성남시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산업 공약의 핵심은 판교·야탑·오리·성남위례를 연결하는 '성남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완성 프로젝트'로, AI·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내세웠다.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식을 국토교통부 승인 의존 방식에서 성남시가 직접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여기에는 성남시 세수의 한 축이자 국내 주요 게임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신 당선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AI 활용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 항목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다수의 게임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시 산하 기관이 게임을 중독 예방 콘텐츠 항목에 포함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항목은 '인터넷 중독'으로 수정됐다. 신 당선자는 지난해 9월 'GXG2025' 개막식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이번 재선 임기 동안 정책 변화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된 부산시는 2009년부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개최한 게임 특화도시다. 전 당선자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청년·민생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게임·콘텐츠·MICE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e스포츠진흥재단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당선자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2023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게임 생태계 보호에 관심을 보인 행보인 만큼, 이번 공약에서 게임 개발·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들은 '글로벌 게임도시'를 앞세우며 '지스타' 유치 효과 확대와 e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021년 '지스타' 현장에서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표한 '게임 체인저 人 부산' 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2769억 원(발표 당시 기준)을 투입해 게임기업 스케일업 지원, 인디 개발자 육성, 역외 기업 유치, 기업지원 플랫폼 강화, 창의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형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과 글로벌 경쟁 심화와 인프라 비용 상승이 맞물린 시점이란 점에서 지원 정책의 지속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게임도시를 표방해온 성남시와 부산시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서 게임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 게임산업을 위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