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민 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ECI) 형식으로 진행 중인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은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조차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유튜버 로스 스콧이 주도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2023년 12월 유비소프트의 레이싱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가 완전히 종료돼 신규 구매 중단은 물론, 기존 구매자도 더 이상 게임을 실행할 수 없게 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 구매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4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유럽 시민 발의의 공식 검토를 위한 최소 서명 기준선인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7월에는 125만 명을 돌파했다. 캠페인 측은 무효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목표를 140만 이상으로 상향한 상태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청문회 및 입법 검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유럽의 게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럽을 기반으로 한 게임사들의 연합체인 '비디오게임 유럽(Video Games Europe)'은 "캠페인 측의 요구는 개발사의 창작 자유를 억제하며, 기술,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게임의 개인 관리 및 사설 서버 운용에 대해서도 관리의 어려움이나 개발 비용 증대로 인해 중소 게임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럽 연합의 현재 법률에 있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무기한 접근 보장'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속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경우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보호법(CPR)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캠페인의 결과가 게임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 중이다.
한편 유럽 게임 업계의 반발에 대해 캠페인을 시작한 로스 스콧은 "모든 게임을 완전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가 기업의 결정 하나로 사라지는 구조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용자와 기업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게임 서비스 종료에 대한 절차와 대책이 사전에 명문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