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 타개책 있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110217555390888_20151102180105dgame_1.jpg&nmt=26)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과 위치가 예전 같지가 않고,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중국에게 산업 전체가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큰 상황"이라면서 "창의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게임산업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흥할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게임전문 주관기관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게임전문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원의 소멸과 게임산업 쇠퇴는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게임산업 지원 기능이 취약하다"며 "창조산업의 모델로서 게임산업의 위상을 고려하면 게임산업 담당 정부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산업은 위기에 놓여있고,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다양한 부처에서 게임산업의 숨통을 조였던 규제들을 철폐 및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규제 관련 논의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전문 주관기관인 게임산업진흥원과 전문인 양성기관 게임아카데미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중국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중국 진출에 대해 물어볼 데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산업계를 위한 중국전담 상시 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황성익 회장의 생각이다. 또 "한국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전문화된 게임산업진흥원이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강신철 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곤 사무국장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게임산업은 2년이면 바뀔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면서 "게임 전문 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산업 진흥에 힘쓴다. 특히 산업 의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약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중국 현지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전환키 위해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능성 게임 등에 제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게임을 통해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착한 게임'을 선정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게임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성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현장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VR게임, 스마트 TV기반 게임, AI게임 등을 육성해 세계 게임시장 10% 이상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게임 개발 및 시범적용, 체험존 구축, 글로벌 창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게임은 중독 물질' 관점 여전
위기를 맞은 게임산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류양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게임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국가적 피해"라면서 "통계를 보면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230만 명이고, 이로 인한 피해도 5.4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산업으로 인한 이득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둠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나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류양지 과장은 문체부가 추진할 예정인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확대, 일명 '착한 게임'에 대해 꼬집어서 "과연 '착한 게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4대 중독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대 중독법이 왜 교착 상태에 있는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중독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