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수출효자 게임산업, 정부 홀대 여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을 홀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수출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의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사행성 및 과몰입 이슈를 부각해 과도한 규제 칼날을 들이대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게임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해외 수출액은 2009년 기준 1조7000억원(15억 달러)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08년 기준 전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019억 달러이며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만도 108억4900만 달러에 달한다.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6년 이후 연평균 24.4%로 성장해왔으며 2011년에는 197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8년 기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기술 집약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한번 확보하면 추후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온라인게임 산업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을 발판으로 더 많은 해외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게임업체들은 온라인게임의 핵심 기술인 서버 관련 기술에서 해외 업체들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온라인게임 산업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게임 개발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린산업이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이익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이 향후 미래지향 산업으로 각광받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청소년 셧다운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규제로 작용해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당장의 매출 감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FPS게임과 캐주얼게임 등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연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이 넘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용자가 저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정 이후 온라인게임 접속이 차단될 경우 업체마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모든 온라인게임에 대해 청소년의 심야 접속을 제한하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청소년 유해매체'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질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자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 인재의 게임업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의 발전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시장 위축은 물론이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게임업체들의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신작 개발 및 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워 해외시장 공략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법안은 해외 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해외 업체들이 잠식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산 온라인게임과 미국과 일본의 콘솔게임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내수시장을 눈뜨고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매출 감소에 이어 수출마저 줄어 한국 게임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온라인게임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 때문에 여성부의 이번 규제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온라인게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규제안을 들고나왔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자국의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산 게임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해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국내 업체만 터무니없이 규제하려 한다"며 "중국 정부처럼 적극적인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업계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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