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이형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장, 곽동수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 이병찬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100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토론 내용에 분개했다. 법을 내세운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 유해 매체로 내몰린 게임산업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다소 부각됐다.
시청자들은 방송 시작과 함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셧다운제'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관심을 보였다. 현재 MBC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토론과 관련한 질문이 900건 이상 등록된 상태.
게시물엔 이날 방송에 대한 항의성 글이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성일씨는 "시대가 발전하니 이젠 애들게임까지 규제하는 세상"이라며 지적했고, 박중덕씨는 "수면 보장이라는 논리로 셧다운제를 주장할 바에 수면제를 먹는 법을 만들라"며 반박했다.
게임 중독, 셧다운제가 최선?
이날 토론에서 권장희 소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밤을 세워가며 게임을 한다. 부모가 제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셧다운제를 시행해야한다"며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부모의 감시도 줄어들 뿐더러,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동수 교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위한 보호법인가 통제법인가 의구심이 생긴다"며 "게임 중독과 관련한 근거도 부족할 뿐더러, 용어 자체가 정의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시청자들은 권 소장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반응이다. 신건용씨는 "자라나는 아이들은 기계처럼 틀에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는 아이들의 잠을 안재우는 부모도 법으로 다스리겠다"며 꼬집었고, 류근용씨는 "게임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잔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발상이다. 셧다운제는 기성세대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효중씨는 "단순히 청소년이란 이유로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쉽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청소년들의 생활 자체에 규제가 커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수면 시간 조차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승복씨는 "당신의 자식들이 밤을 세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칭찬 할 것인가.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게임이라고 본다"고 말했고, 정성환씨는 "게임 때문에 일도 가정도 자식도 다 팽개치는 사람들도 많다. 이 같은 위험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시간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했다.
게임중독, 폭력 부른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셧다운제'로 예방할 수 있다"
이형초 소장의 말이다. 이형초 소장은 "청소년들을 비롯 성인들의 게임 중독 실태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게임 중독은 폭력, 살인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행복 추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종우씨는 "단순한 통계치로 강제 법안을 만든 것"이라며 "셧다운제가 시행되지 않는 낮 시간에 게임을 하면 폭력성을 줄일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아이들이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가"라며 지적했다.
한국사이버대 곽동수 겸임교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게임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술, 담배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게임은 술, 담배와 같은 유해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형초 소장은 "밤 세워 학습을 하는 경우 자살을 하거나 충동 범죄로 연계될 가능 성은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여가생활에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막아야한다. 술, 담배를 미성년자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하듯이 게임도 이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장희 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게임을 하기위해 잠을 설치고 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는 부모와 시민들은 "맞는 말"이라며 동조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몰아가는 것도 정도 껏"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태훈씨는 "게임탓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이 많으니 운동을 못하게 해야하며, 운전 중 사고 예방을 막기위해 차도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이냐"며 꼬집었고, 이유진씨는 "게임 중독 자체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당신들 잘못"이라며 "규제 등을 앞세운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부모와의 대화, 소통을 통해 원만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결국 '100분 토론'은 찬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견해만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관련 내용을 지켜본 이들은 시청자 의견 게시판,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