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협의체 구성, 각 분야 간 커뮤니케이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되,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날 자리에서는 게임 전문 기자들이 바라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들이 기탄없이 쏟아졌다.
일단 K-iDEA 측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는 확률 공개 방식을 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업체마다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이 다르고, 올려놓는 곳도 달라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불신도 많다. 구간 별로 확률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높여서 희귀 아이템 확률을 낮추는 등의 행태 때문이다.
또 기술적으로 서버 다운 없이 물리적으로 확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률을 변동할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용자 의견도 많다.
자율규제를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이득, 지키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도 명확하지 않다. 사실 자율규제인 이상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패널티를 주기가 쉽지는 않다. 브랜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이상의 강제성을 띄기가 어려운 것이다.
최성희 과장은 "우리가 확률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려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다"면서 "확률을 공개했을 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로 판단을 하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부 입장은
최성희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으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이 메인 비즈니스모델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단 입법이나 규제 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용, 편의, 실효성, 가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최성희 과장의 설명.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며, 나아가 자율규제가 정착하길 바란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성희 과장에 따르면 자율규제가 시행이 됐음에도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 이후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용자가 대다수다.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자율규제 사후감시에 대한 제도, 시스템이 미비한 만큼 정부는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심사나,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봐줄 단체로 보면 된다.
현재는 자율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K-iDEA가 매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K-iDE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게 최성희 과장의 설명.
최성희 과장은 "협의체에는 게임 전문 기자나 업계, 학회에 몸 담고 있는 게임업계 전문가는 물론 이용자 대표도 소속되야 한다고 본다"며 "자율규제가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