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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업계, 사드 결정에 中 '불똥 튈라'

[이슈] 게임업계, 사드 결정에 中 '불똥 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라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마늘 파동'처럼 다른 업계에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사드는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의 발표 이후 게임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경제 제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 정부의 경제적 보복에 피해를 입기 쉽다.

지난 2000년 '마늘 파동' 당시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1주일 뒤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중국이 막은 수출 규모는 5억 달러 이상이었고 한국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1000만 달러 미만이었다.

몇 십 배가 넘는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중국 시장과 자본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업계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약 3조 원에 달하는 중국 자본을 유치한 국내 상장사 25곳 중 게임?IT 업종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중국계 자본의 이탈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중국 자본은 국내 게임업계 깊숙이 손을 뻗고 있다. 텐센트는 카카오(720억 원), 넷마블게임즈(5330억 원), 파티게임즈(200억 원), 카본아이드(100억 원), 네시삼십삼분(1000억 원, 라인 공동 투자)에 투자하고 있고, 아워팜은 웹젠(2038억 원)에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500억 원), 로코조이인터네셔널은 비전브로스(96억 원)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로 인해 이제까지 중국 시장 진출의 장벽으로 작용했던 '판호'의 절차와 조건도 점차 강화돼,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시행안 실시 이후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일종의 서비스 가능 인증서인 '판호'를 얻기 위한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고 심사에 걸리는 시일도 크게 늘어났다. 강화된 '판호' 절차는 현재 중국산 게임과 해외 게임 모두 적용 되지만,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과거 해외 온라인 게임의 경우처럼 국산 게임 심사에 더욱 복잡한 절차와 심사 시일을 적용하는 등 국산 게임에 대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 쓰일까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중국 정부가 펼쳐온 모바일 게임 '판호' 관리 강화와 경제 제재가 합쳐지면 국내 게임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2의 '마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9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기업 규제 강화 등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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